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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안내문

 1. 5.31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발족배경
  2006년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10대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전국 선거일뿐만 아니라 청소년법이 제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선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지원할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문화를 창조하고 청소년들이 정책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531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2. 활동목표  
   -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직한 지역사회 선거문화 조성
   - 정치와 선거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 인식 변화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할 청소년 관련 의제 발굴
   - 시 행정 및 의회의 정책 평가 기준 제시
 
 3. 참여단체 :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의 취지와 활동내용에 동의                   하는 정치정당을 포함한 모든 단체
 
 4. 조직 구성
   - 상임공동대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531 지방선거 전국 대학생 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YMCA대표자회,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흥사단 사무총장, 걸스카우트 사무총장
   - 공동대표: 제안단체 중심(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장,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사무총장)
   - 집행위원회: 공동대표 단체 + 파라미타
   - 참여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약 35개

 5.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 홈페이지
   - http://power19.1318virus.net



[별첨 2] 청소년운동본부 발족식 자료

531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발 족 경 과 보 고

2005. 6. 30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18세 선거권 확보 운동으로 19세 선거권 국회 통과

2006. 3. 17 흥사단에서 7개 준비단체(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미지센터,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가 모여서 지방선거에 청소년의 참여를 조직할 것에 합의하다.

2006. 3. 24 스카우트 연맹에서 지방선거 참여를 위해 정책과제제안활동, 홍보 및 프로그램 활동, 네트워크 활동으로 나누어 활동하기로 합의하다.

2006. 3. 30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531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가칭)”참여를 모든 청소년단체에 제안하기로 합의하다.

2006. 4. 7 미지센터에서 준비단체가 “531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의 향후 일정 및 정책과제에 합의하고 제안단체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합의하다.

2006. 4. 18 미지센터에서 확대된 제안단체를 중심으로 “531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의 참여단체를 모집하기로 합의하다.

2006. 4. 21 한국YMCA 전국연맹에서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동수(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고3), 배다송, 손중선, 이봉준(이상 청소년YMCA 전국대표자회 공동회장, 고2), 이아라(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고3), 강정남(531 지방선거 전국대학생 연대 상임대표, 부산대 총학생회장), 유성희(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장동현(흥사단 사무총장), 육정희(한국걸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신흥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를 공동상임대표로 결정하다

2006. 4. 27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성민 소장(미지센터)을 집행위원장으로 결정하다

2006. 5. 2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다


531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19세 투표권,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해 6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10대의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행사할 70만명의 투표권은 수많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의 소중한 결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10대가 참여하여 이루어내는 새로운 선거문화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가 공천비리, 금품 제공 등으로 얼룩질 때 마다 우리의 마음은 정치 불신과 혐오, 무기력감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혐오하면 혐오할수록, 무기력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지역사회에 생활정치가 자리 잡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어려서 뭘 모른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듣더라도 “옳은 것”, “정당한 것”,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선거문화를 바꿔 보려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고자 한다.

4년 후 새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10대들을 위하여...
2005년, 재․개정된 청소년법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도 없고 새로운 청년문화는 커녕 오히려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남에게 뒤떨어지는 것이니 어서 떠나라는 압력의 문화가 작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나 정책이 실효를 거둘 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4년 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행사하게 될 우리의 권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지역사회의 비전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실천할 것이다.
1.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정직한 지역사회 선거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퍼져있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1924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실천 활동을 벌여 갈 것이다.

2. 우리는, 향후 4년간 지역에서 청소년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할 청소년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뿐 아니라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3. 우리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책결정과 정치에 건강하게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31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이동수(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고3), 배다송, 손중선, 이봉준(이상 청소년YMCA 전국대표자회 공동회장, 고2), 이아라(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고3), 강정남(531 지방선거 전국대학생 연대 상임대표, 부산대 총학생회장), 유성희(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장동현(흥사단 사무총장), 육정희(한국걸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신흥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6. 5. 2

참여단체 :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사)남호청소년회,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사)월드유스비전,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사)청소년문화세상/하남청소년문화의집,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사)청소년좋은세상,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사)한국청소년연합, (사)한중청소년교류연맹, (재)인천가톨릭청소년회,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재)후농청소년문화재단,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531지방선거 전국 대학생 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YWCA연합회, 새날청소년세상, 수서청소년수련관, 인터넷신문바이러스,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환경청소년단,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이상 39개 단체

531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정 책 과 제
-청소년들이 자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동네가 누구나 살 만한 지역사회입니다-

  <1>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8세 참정권 및 피선거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단체 및 시민단체는 18세들이 의무에 걸 맞는 권리를 행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2>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며 청소년 육성계획은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 단체 및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육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사결정사항에 청소년의 참여가 공식화․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ex>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운영 및 청소년 어울마당 등 프로그램 선정에 청소년 평가단 참여
지역의 시민단체나 청소년 단체는 지방단치단체에서 이미 구성한 각종 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 청소년들과 토론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위원들이 실천 속에서 지역사회를 학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 활동 내용 등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4>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상시화하고 현장과 결합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는 민주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민주시민의 자세와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5> 청소년들이 지역 청소년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역의 청소년 동아리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로써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6>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결식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무료 급식을 상시화, 제도화할 뿐 아니라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 의무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정례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8> 지역사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상시적인 인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실하게 인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활동을 피드백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습니다.

  <9> 일터에서 차별받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의 청소년 고용가능 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단체 및 시민단체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잘 적응하도록 취업교육 및 노동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일할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 및 지역간 교류활동, 문화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특히 주택단지 안에 설치 될 수련시설에 대해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설이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단체 및 시민단체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특히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문화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가 위촉되어야 하며 그 활동이 정례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발굴하여 추천하고 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이 청소년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2>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인 학교에서 민주적 공동체가 구현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자율적인 학교생활 규정안 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지역사회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13> 두발규제와 강제적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체벌 등 일류대학 입학이라는 명분으로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교 내 비평화적․반인권적 문화들이 자율적이고 평화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청소년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이 자기 인권을 스스로 주장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 평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4> 청소년들은 장애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 등 처지에 따라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을 구별 없이 보살펴서 자립과 독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는 청소년들이 자기 처지를 극복하고 시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조력하겠습니다.  
531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향 후 일 정

□ 4대 정당에 대한 청소년 정책과제 전달

□ 지역사회 청소년 대표자 연석회의 및 청소년의제 제안 전국 캠페인
   ㅇ 기간 : 2006. 5. 12(금) ~ 5.13(토)
   ㅇ 대상 : 각 지역 자치활동 청소년그룹 대표자 및 회원
      -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청소년의제 제안 캠페인 실시  
      - 동네에서 활동하는 10대들을 정치과제 수행 논의
      - 지역별 청소년법 및 시행령 검토 및 의제개발 후 후보자에게 제안
      - 후보자 초청토론회 참석 및 청소년 의제를 발의

□ 1924 투표참여 캠페인
   ㅇ 기간 : 2006. 5. 27(금) ~ 5.28(토)
   ㅇ 대상 : 10대 청소년 및 전국 1924 유권자 청소년
   ㅇ 내용 : 기자회견 및 거리캠페인
 
□ 1만9천명 투표선언운동
   ㅇ 기간 : 2006. 5. 2(화) ~ 5.30(금)
   ㅇ 대상 : 전국 19세 유권자 청소년
      - 대학홍보 : 강의실 홍보 / 학내 홍보가판설치
      - 사이버선언(부재자접수) : 인터넷 신문과 공동 캠페인
    
      - 릴레이선언 : 연애인, 유명인 릴레이 선언
      - 길거리 캠페인 : 대학로, 명동 등
      - 투표참여 구호공모, 포스터 패러디공모 등

□ 1924 페스티벌
   ㅇ 기간 : 2006. 5. 20(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ㅇ 내용 :  공연, 퍼포먼스, 퍼레이드 등

□ 사이버 운동
   ㅇ 기간 : 2006. 5. 2(화) ~ 5.30(금)
   ㅇ 인터넷 신문사와 공동으로 19세 투표참여 캠페인
   ㅇ 1만 9천명 선언 실시간 중계 (동영상, 기사, 사이버서명 등)
   ㅇ 관련기사 및 활동 집중 취재

□ 미래 유권자 축제
   ㅇ 기간 : 2006. 5. 31(수)
   ㅇ 내용 : 전국 1924청소년들의 투표참여 독려
            미래유권자청소년들의 민주시민 교육활동 등

□ 기타활동
   ㅇ 선거 이후에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청소년관련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
      - 각 정당 및 지자체 단체장들의 청소년정책 성취도를 작성하고 순위 발표
      - 전국 100개 이상의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관련  선거법 개정 운동
 
   ㅇ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범국가적인 공감대 형성 운동
   ㅇ 미래유권자인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참여교육
   ㅇ 청소년 인권포럼 전국 순회 개최
      - 지방선거 후 정책과제 중심으로 참여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진행
   ㅇ 학생의 날 기념 주간 선포
     -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 주간 선포를 통해 청소년 인권 선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