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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YWCA, 제21대 총선 인천 지역 후보자 대상 탈핵, 성평등, 평화‧통일, 청년 정책 질의 답변 공개

- 연락처 미상 제외 총42명 후보자에게 정책 제안서 전달
- 응답자 13명, 전체 응답률 30.9%에 그쳐
- 정당별 응답자 수 더불어민주당 4명(31%), 미래통합당 2명(15%), 정의당 6명(100%), 민중당 1명(100%)
- 평화 통일 의제, 정당 간 뚜렷한 입장 차이
- 탈핵 에너지전환 및 청년 의제, 대부분 적극 추진 의사 밝혀

◯ 인천YWCA(회장 조철숙)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한국사회에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의제로‘탈핵‧에너지전환’,‘성평등’,‘평화‧통일’,‘청년’을 선정하고 인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간 우편과 이메일, 전화를 통해 13개의 정책 과제를 질의했다.
  ※ 첨부 : YWCA 정책 자료

◯ 인천YWCA의 정책 질의에 응답한 인천 지역 후보자는 총13명으로, 전체 입후보자 53명 중 연락처 미상 등의 이유로 제안서를 전달하지 못한 11명의 후보자를 제외한 42명 중 응답률은 30.9%에 그쳤다.

◯ 정당별 응답자 수는 더불어민주당 4명(13명 후보자 중, 응답률 31%), 미래통합당 2명(13명 후보자 중, 응답률 15%), 정의당 6명(6명 후보자 중, 응답률 100%), 민중당 1명(후보자 2명 중 1명은 연락처 미상, 응답률 100%)이었으며 그 외 우리공화당 및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 이렇게 저조한 응답률에 인천YWCA 관계자는“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제안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인 선거 유세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알권리를 등한시하고 소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또한“이번 21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이 정책선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제안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 채택 여부를 듣고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고자 했으나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답변 결과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미응답을 포함한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역과 국민을 위해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는 후보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응답한 후보자의 각 분야별 공약 채택 여부를 살펴보면 탈핵, 청년 분야는 97%, 성평등 분야는 91%, 평화․통일 분야는 78.8%의 채택률을 보였다.

◯ 인천YWCA는 4.15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정 감시 활동을 통해 공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정책 제안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 의제별 공약 채택 여부>

1. 탈핵 에너지전환
◯ 한국YWCA는 2013년부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가치를 살려내고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서‘탈핵’을 중점운동으로 결의하고, 생활 속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탈핵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핵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기후, 핵발전, 방사능에 대한 YWCA 정책을 제안했다.
   
◯ 탈핵‧에너지전환 의제에 대해 응답자 13명의 후보 대부분이 공약 채택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미래통합당 소속 이원복 후보(남동구을)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수립에 관한 추진 과제에 일부채택의 입장을 밝혔으나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후보(부평구을)의 경우,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YWCA에서 제안하는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일부채택의 입장을 보였다.

2. 성평등
◯ 2019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진 국민청원의 39.8%가 젠더 이슈였다.‘여성폭력․안전’주제가 63%로 가장 많았고 청원의 목적은‘법 제․개정 및 정책 제안’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성평등 정책과 입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한국YWCA는 초기 계몽운동을 통해 소외된 여성들을 교육했고 여성들을 괴롭히던 조혼․공창제도 폐지와 축첩제 반대 등 악습을 없애는데 앞장서며 여성 인권을 위해 애써왔다. 이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성평등한 고용과 노동 ▲성평등한 정치 ▲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세부 추진 과제로 성평등 정책을 제안했다.

◯ 후보자 대부분이 공약 채택에 동의하였으나 미래통합당 소속의 이원복(남동구을), 이중재(계양구갑) 후보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 법제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과 노동 분야의 성평등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원복 후보의 경우 젠더 폭력과 차별 금지에 대한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후보(부평구을)는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전반을 수용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동의하나 이를 위한 강제 이행 조치에 대한 입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 평화통일
◯ 한국YWCA는 1980년대부터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했다. 북한어린이 분유지원운동, 한민족 디아스포라 여성들과의 교류 등 민간 교류를 통한 남북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해왔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2020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화‧통일 의제에 대해 후보자들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 4가지 정책 과제는 ▲평화교육과 사회통합 지원 확대 ▲여성 평화․통일 담론과 활동 참여 촉진 ▲대북협력사업 기틀 마련 ▲평화협정 체결로 이에 대한 응답 결과, 정당별 입장 차이가 뚜렷함을 볼 수 있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소속 후보자들은 평화‧통일에 대한 YWCA의 입장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공약 채택 의사를 밝혔다. 다만 홍영표 후보(부평구을)는 평화통일 담론에 대한 YWCA 입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외교‧통일 분야 관련 공약은 후보 개개인 아닌 당론이나 당헌‧당규의 문제이기에 선거 공약 채택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이원복 후보(남동구을)는 평화교육과 사회통합 지원 확대 과제에 대해서만 공약 채택을 약속하였고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계양구갑)는 평화‧통일과 관련한 정책 제안의 어느 하나도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4. 청년
◯ 인천YWCA는 청년이 미래의 주역임을 인정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년공간 및 청년지원프로그램 ▲청년 공공주택 정책 개선 및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 개선을 주요 추진 과제로 하는 청년 정책을 제안했다.
 
○ 청년 정책 제안에 대한 응답 후보자의 공약 채택률은 97%로 후보자들이 그 어떤 정책 의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YWCA 관계자는“선거 연령 하향에 따라 후보자 들이 청년 유권자의 요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약 채택에 적극적”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후보(부평구을)만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 부문에 있어서 중앙‧지방 정부 간 정책적 타협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채택 보류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