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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로 국면 전환 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어제(10/3)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여가부 폐지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할 행정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최근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점에서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선 공약으로 일부 여성혐오 세력의 표를 얻으려는 혐오정치적인 득표 전략이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는 현실적 논리적 근거도 없는 것이며, 성평등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발표한 성격차지수(GGI)는 153개국 중 10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한 사회다.

최근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살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시정하기 위한 여가부의 역할 강화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많은 시민들은 신당역 여성노동자가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배경에 국가의 책임방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은 성평등 전담기구의 책임 강화, 여가부의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 기구 역할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와 반대로 그나마도 있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여성인권은 정부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게 요구한다.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여가부 및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여성인권 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윤석열 정부 비판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올라간다.

지난 10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여성가족부가 맡았던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과 같은 핵심 기능을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포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관하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하며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성평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 말했다. 또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라 덧붙였다.

여가부는 부처 내 전략추진단을 설치하여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견수렴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가부에 전문가 간담회 및 행안부 면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독단적인 여가부 폐지 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과 10월 4일 서산 가정폭력 아내살해사건 등, 매일같이 수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의 의무를 반하는 것이다.

신당역 여성 노동자가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배경과 4차례 가정폭력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그 배경에 구조적 성차별과 국가의 책임 회피가 있었음을 수많은 시민이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고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한 여가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김 장관의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말은 행정 부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조차 되지 못하는’ 망언이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김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이 아닌 ‘역사에 길이 남을 인권파탄자’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여가부 폐지론을 전략카드처럼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지지율 설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 방문 비속어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한 전략으로 다시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경험 및 자질의 부족함, 발언 부주의와 경제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모습, 그리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가 뽑힌 것을 미루어 짐작컨데, 계속 여성인권 등 민생을 살피지 않고, 소통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이어갈 경우,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청년남성세대의 지지를 끌어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청년 다수의 지지라고 보기보다는 조직적 정치 공작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청년세대 젠더갈등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과제 연구>에서 지난 대선 시즌의 남초/여초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가족부’키워드가 특정 정당, 선거 관련 논의와 거의 완전히 밀착되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올해 2월 초 검찰기소와 함께 세상에 드러난, 국민의 힘 선거대책본부와 신남성연대 관계자 간의 댓글 조작 의혹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당시, 신남성연대가 여론 조작한 주요 키워드가 ‘여성가족부 폐지’였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여성혐오 세력을 정치세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분명하게 진상조사 되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며, 혐오와 차별로 민주주의를 호도하려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이다.

더구나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논리가 아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35조 국방부 망언을 벌인 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가부폐지론은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근거나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행정 부처 조직이 개편되며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 여성 전담기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돌이켜 볼 때,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그 자체로 논리가 아닌 여성혐오 정치공세일 뿐이다.

이에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로 국면 전환을 꾀하지 말라.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으니 헛된 꿈을 꾸지 말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

또한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저지하고,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라. 여성이기에 죽지 않는 사회,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시하라.

2022년 10월 11일

여성가족부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