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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범죄와 이를 용인한 윤석열 정권 규탄 인천지역 기자회견문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범죄와 이를 용인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본부는 전 세계 생명을 위협하고 바다를 핵폐기장화 하려는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용인하며 공범이 되길 자처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만들어진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사례로 이로 인한 안전성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뿐 만아니라, 태평양에 기대어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인류를 향한 범죄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국제적 범죄행위 결정과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시도에 거세게 반대하며, 전 세계 생명들을 향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싸워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괴담’으로 몰아세웠다.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을 앞세워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해 왔다.

8월 22일 일본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발표 뒤,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해양투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정부를 향한 재빠른 면죄부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해양투기라는 일본의 범죄행위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발언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전 세계를 향한 일본의 해양범죄에 공범을 자처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최우선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선언이다. 다시 한 번,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공범이 되길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본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며 투쟁해 왔다.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며,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반생태, 반인류, 반세계적 범죄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또한, 정권의 이익에 눈멀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팔아넘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세대가 당할 피해와 다음 세대가 입을 고통을 생각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반인류, 반생태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범죄행위에 동참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공범이 되길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8월 23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